(대구=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정부가 28일 서울 시내 대형 입시학원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발언이 나온 직후라 이번 세무조사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계와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시작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오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침부터 나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것과 맞물려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만큼 대형 입시학원을 겨냥한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무조사가 중규모 입시학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와 함께 다음 달에는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합동점검 형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7월 6일까지 가동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신고가 접수된 학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지난 24일 오후 9시까지 이틀 동안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이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