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암암리 채용 막는다…공개전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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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암암리 채용 막는다…공개전형 거쳐야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07.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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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는 초·중등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공개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폐교대학 청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도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뽑을 때 공개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나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결과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 학교법인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학교법인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돼 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거나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시이사 선임 요건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돼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는 국가 등이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로 귀속되던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에 귀속시켜 학교법인 청산 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해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사학지원계정과 구분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폐교대학 청산융자 사업 예산으로 673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0개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파산했으나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그친다.

나머지 9개 학교법인은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액이 659억6000만원에 달하는 등 학교법인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이 반영되면 청산이 지연된 학교법인이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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