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교습비 돌려주면 국가가 절반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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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교습비 돌려주면 국가가 절반 지원하라"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0.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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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회는 '학원방역 대책위원회'를 통해 학원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 학원 방역실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학원 내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 학생들에게 예방교육 실시를 다짐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하고 교습비를 돌려주면 사립유치원처럼 국가가 절반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도 유치원처럼 교습비 환불 시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반환액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원도 수강생이 감염병 감염 등 사유로 격리조치될 때 격리되는 전날까지 납부한 교습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

학원연합회는 "정부가 특례보증 상품 등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간접 지원책으로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장기간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의 생계를 위해 강사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은 교습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곧바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며 "한 달 이상 지속된 장기 휴원으로 영세·중소학원들이 학원비 환불과 강사 인건비·임차료 지급으로 운영난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는 또 영세학원에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제출 후 심사과정까지 2개월 이상 소요돼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영세학원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갑작스런 휴원 권고 발표로 2월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가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사전에 하지 못했다"라며 소급 적용을 요청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학원연합회는 "한 달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은 고사 직전에 처했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안은 없고 오히려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학원이 휴원에 적극 동참하게 하려면 합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휴원하지 않고 수업할 경우 학원과 학원 주변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원방역대책위원회'와 '학원방역상황실'을 통해 학원 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강의실 내 책상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외부인 단속, 방역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발열체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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