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수능전형 확대하는 70개 대학에 69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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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수능전형 확대하는 70개 대학에 699억 지원
  • 김하윤
  • 승인 2020.02.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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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70개 대학에 699억원을 지원한다. 최소한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지원한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최소 40%로 수능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기여대학사업은 입학전형 간소화 등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9억원 증가한 699억원을 투입해 총 7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비의 60%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밖에 대입전형 개발비, 고교·대학 연계활동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특혜 논란을 계기로 올해는 대입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평가지표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45점)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25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20점) 3개 영역으로 재설계했다.

고교기여대학사업에 참여하려면 대입에서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대신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공론화를 거쳐 2018년 8월2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이른바 '정시 30%룰'을 반영했다. 수·정시 비율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 대학별 시행계획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16개 대학은 20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조국 사태'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해 11월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비중이 45% 이상인 대학들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논술과 특기자전형 선발인원을 줄일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중은 평균 27.3%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중은 28.9%다. 반면 지방대학은 55.7%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전형비중 40% 확대를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발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 등을 주면 공정성,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수능위주전형 비중이 이미 30% 후반대인 대학도 있어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는 대학도 나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보다 139억원가량 증액한 699억원을 지원한다. 선정 대학을 기존 65개에서 70개로 늘린다. 지난해의 경우 대학당 최소 2억원에서 최대 18억원가량 지원했지만 올해는 대학당 3억원가량 지원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선정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올해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이 사업에 한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유형Ⅱ)을 신설했다. 수도권 3곳, 지방 3곳 등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대학의 대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기존 Ⅰ유형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총 64개 대학을 선정한다.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Ⅰ유형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7곳을 따로 선정해 교당 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중 Δ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Δ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Δ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를 1개 모집단위 이상에서 시범 운영한다.

올해부터 입시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주요 보직자가 입시 비리로 경징계만 받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평가 점수에서 감점한다. 공정성 검증 결과 입시 비리가 부적정행위가 발견돼도 사업비를 5%까지 삭감하고 평가점수의 1%까지 감점한다. 금고 이상의 형사 판결을 받으면 사업비를 20~30% 삭감하고 평가 점수의 6~8%를 감점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3월 예비신청에 이어 4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5월까지 최종 선정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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