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년 뒤 대학정원 31만명 미달…향후 10년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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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년 뒤 대학정원 31만명 미달…향후 10년이 골든타임"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11.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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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구=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정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장 차관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제시하며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10여년 뒤인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급감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오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합해도 현 정원보다는 15만명이 적다.

이어 장 차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비 부족한 고등교육 투자를 지적하며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대학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혁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일부가 투자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고등교육특별회계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교부금 개편과 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올해 예산 기준 3조6000억원)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관련 3법 제·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학 총장들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 불균형, 대학 재정 확충 등을 이유로 들며 고등교육특별회계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대학으로 갈수록 1인당 평균 공교육비가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적다"며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와 전문대 총장들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지원될 경우 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방대학 투자 확대, 국립대 노후시설 교체·보수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은 "혁신지원사업비 증액과 첨단분야·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지역연계·성인학습자 대상 고등직업교육 확대 등에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전 기획처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 OECD 대학생 평균교육비 수준의 대학 교육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추가 연 1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이어 "국세분 교육세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최대한 지방대학을 위해 집행하고 기존 고등교육재정지원예산은 경쟁적 배분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와 별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육세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고등교육 재정 위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탓으로 돌리고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교육세 수입 중 일정 금액만 고등교육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를 교육세 교부금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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