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 기자의 눈] 15.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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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 기자의 눈] 15.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지만..
  • 대구교육신문 권철현 기자
  • 승인 2022.11.02 1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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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대구=대구교육신문) 권철현 기자 - 이태원 안전 사고... 참사로 표현하는 이번 사건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누구도 조롱하거나 죽음을 희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태도는 모종의 저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책임을 져야할 것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여도 야도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야당(野黨)은 다름 아닌 지난 정권의 여당(與黨)이었다. 지금 여야의 구분이 있는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 다 높디 높은 국가의 지도부다. 국민들 눈에는 똑같이 높으신(?) 분들이다. 주최측이 없는 인파의 운집 매뉴얼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당국자들 역시 분명히 주최측 없는 시민 운집에 대한 사전 대비가 안이했다. 일이 터져야 비로소 수습하는 루틴은 이제 지겹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해버리는 것은 고의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고의로 악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더 나쁘다.

태풍을 포함한 갖가지 악재와 참사는 이제껏 있었다. 인재는 최대한 피해야 하고 대비는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으나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악재가 백 퍼센트 완벽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다. 누가 고의로 그런 일을 바라는가마는 현저하게 부작위가 있어서 참사가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정부 여당이나 특정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도 그들이 국가 지도부로서 할 말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이용해서 정략에 이용한다면 그건 희생자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륜까지 들먹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태원에 운집한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참석 시민들이 골목에 운집한 장면(SNS캡처)
이태원에 운집한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참석 시민들이 골목에 운집한 장면(SNS캡처)

국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럴 필요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가를 형성시킨 것일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국가라는 것에 잠깐 주목하자. 국가의 위정자들도 어차피 국민의 한 부분이다. 어느 누가 국가 단체의 요원이기만 하고 어느 누가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국민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국가 공무원의 책무를 다 공유하자는 말은 아니다. 어느새 우리는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희생자고 여론은 언제나 선량하고 옳다는 맹목적 믿음 속에 갇혀 있는 듯도 하다. 거기서도 자유롭고 깨어 있을 필요가 절실하다. 이제는 국가의 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열거하며 삼라만상에 대해 국가기관을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또한 국민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때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건전하고 공정한 잣대와 감각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대구교육신문 권철현 기자 <himmelasgeier@gmail.com>

<주 : 권철현 기자는 대구 태생으로 덕원중, 경신고를 나와 한양대(서울) 독문, 고려대(서울) 전산언어과학 석사를 졸업한 뒤 교육AI 인공언어 관련 업체 및 교육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관련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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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2022-11-03 15:55:08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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