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교원만 확보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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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교원만 확보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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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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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리는 경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원을 늘릴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서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80%→70%로 완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이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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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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