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등 17개 지방 시군구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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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등 17개 지방 시군구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빠져(종합)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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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지역. ©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진 기자,금준혁 기자 = 정부가 17개 지방 시군구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미분양 사태 속출한 대구 해제된 반면 집값 하락세를 보인 세종은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수시 심의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Δ대구 수성구 Δ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Δ경남 창원 의창구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Δ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Δ경북 경산시 Δ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총 11곳이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됐다. 경남 창원 의창구는 비규제지역이 됐다.

관심이 쏠렸던 세종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봤다. 부산 역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모습.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이 같은 심의위 결정은 최근의 금리 인상 기조 및 DSR 3단계 시행 등을 시장 안정요인으로 보면서도 시장 자극을 최소화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금융,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시그널 중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큰 폭으로 해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심의위 의결 전인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6·21 대책에서 원자잿값 인상분과 필수비용 등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적용 시 최대 4%까지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결국 조정대상지역의 문제인데, 세제나 금융도 문제가 되지만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분양가가 너무나 단기간에 급등하고 분양가를 올리버리는 부분이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일부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가 고민)"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부분들은 해소해나가야 하는데, 가격 요인을 일방적으로 부추긴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여지를 주는 것은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방향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주정심 수시 개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정책관은 "연말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 변동이 있으면 주정심을 촘촘히 해서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통화위 금리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청주, 전주 등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최근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지만 경기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이라 필요하다면 12월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추가 개최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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