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에 급부상한 '국립대학법'…지방대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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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양성'에 급부상한 '국립대학법'…지방대 살릴까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6.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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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교육부가 '지방대 달래기' 격으로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법이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립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던 국립대학법은 최근 정부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연일 강조하면서부터 힘을 얻는 모양새다.

교육부 등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국립대 등 지역소재 대학들은 즉각 '지방대 죽이기'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 지역소재 국립대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경우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더 빠져나가는 등 또 다른 위협 요소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 국립대학법 제정을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장 차관이 언급한 국립대학법의 큰 줄기는 국립대 역할 강화, 자율성 확보,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인상 등이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취급돼 온 국립대는 설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이 따로 없는 상태다.

대통령령으로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해놓은 탓에 국립대는 법적 지위는 물론 역할, 재정 등 지원방안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에 놓여있는 다수 국립대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서동용·유기홍·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립대학법으로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우선 교육부는 유기홍 의원 발의 법안을 근간으로 올해 내 법안 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들이 연구해 '국립대학법'을 만들었고 유기홍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며 "국립대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원칙은 이전 정부나 현 정부가 동일한 입장인 만큼 이를 근간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 발의 법안 내용을 보면, 국립대 설립·조직과 더불어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각 국립대의 종전 예산, 고등교육예산 등을 고려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지역 국립대 교육비를 높여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학법 제정, 지방대학 몰락위기 대책 촉구, 대학노동자 차별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립대학법 제정 예고에 국립대 등 고등교육계에서는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장 차관이 언급한 '대학 자율성 확보'가 어떤 주체에게 보장될지 관심사다.

전국국공립대노조 관계자는 "대학 자율성에 대한 이견은 너무나 많다"며 "대학 경영자들은 외부인으로부터 대학 경영을 침해받지 않는 자율, 교수들은 교수 위주의 대학 의결 구조가 침해받지 않는 자율, 또 다른 주체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 자치 등 각기 다른 자율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립대학법을 만들 때는 대학 자율성의 상을 어떻게 그릴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유기홍 의원의 법안은 총장, 교수 중심으로 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국립대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부서 신설 등 대학 운영에 변동이 생길 때 어려움이 있다"며 "예전과 다르게 대학별 특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차원의 자율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립대 재정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 연구원은 "국립대학법이 국립대와 사립대 형평성 문제로 번질 일까지는 아니지만,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은 사립대학에도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전반에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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