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당사자 없는 자리서 친구 부모 험담…학교폭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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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당사자 없는 자리서 친구 부모 험담…학교폭력 인정 안돼"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6.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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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6일 고교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학교 자습실에서 같은반 친구 B군과 잡담을 하다 C군의 어머니에 대해 험담하는 말을 했다. 이후 B군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C군은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면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C군에게 이야기가 전달될지 몰랐고 직접적인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둘만의 대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납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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