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 없이 출범하는 尹정부, 교육정책 추진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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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장 없이 출범하는 尹정부, 교육정책 추진 차질 빚나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5.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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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차기 정부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석 상태로 다음 주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교육계에서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 출범을 1주일 앞둔 지난 3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 중 처음으로 낙마했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9일 퇴임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교육부는 한동안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5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차관은 내정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교육부 수장 공석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교육계에서는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시·도교육감들도 대부분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한달 공백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를 두고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셈"이라며 "청와대에서 교육 수석이라도 만들었다면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장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방대 행·재정 권한 이양, 유보통합,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타 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정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조율 과제가 남은 것은 물론 현재 제시된 정책 방향 자체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고등교육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면서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정방안이 안 나온 상황에서 고등교육 경험이 전무한 지방정부에 이를 떠넘기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선거 후 지자체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정책 추진은 더 지체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단계적 유보통합도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을 비롯한 재원 문제 등이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항으로 남아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유보통합은 재정이 관건인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별 잡음이 없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 본다"며 "단순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논의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재정 큰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비롯해 교육과정, 대입정책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재곤 정책본부장은 "출범에 앞서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이나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 등에 있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면에서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교육 공백을 우려하기보다도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 지명에 더 힘을 써야 할 때라는 의견도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이전 정부와 협조하며 공백을 메운다면 장관 공석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지난번 인선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 교훈을 찾고 의혹이 없는 후보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장원 대변인 역시 "장관 자리가 일시적으로 비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교육 공백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과 윤리적 도덕성을 갖춘 분이 장관으로 와 교육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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