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교학점제 추진하면서 외고·자사고는 존치…'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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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고교학점제 추진하면서 외고·자사고는 존치…'엇박자'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5.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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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계속 추진하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까지 예고해 정책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는 Δ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Δ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Δ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Δ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Δ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 담겼다.

이 중 82번 과제에는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등이 언급됐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 강의에서처럼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수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 2025년 전면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면 진로와 적성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하면 통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 있어 자사고 등의 단점으로 꼽혀온 내신 불리 문제가 사라지게 돼 이들 학교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학교 서열화는 물론 일반고 황폐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있다. 사교육을 더욱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학원가에선 이미 '특목고가 날개를 달 수 있다'며 특목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새다.

진보성향 교원단체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양한 고교 체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줄 세우기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교육 자유 특구, SW·AI 영재학교 등 각종 특권학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학교 계층화 또는 입시 위주 교육 등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9개 시·도 교육감 진보진영 후보들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입시 몰입교육을 위한 특권학교로 자리 잡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속과 확대는 일반고를 죽이고 지방 교육도 함께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자사고와 외고가 없어지면 지역 명문고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그 지역의 명문고를 없앨 것이냐"면서 "특정 학교를 타깃삼아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고도 선택과목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교육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 뒤집기'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맘카페 등에선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헷갈린다",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교육법학회에서 '차기정부 초중등교육 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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