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 10만명이 요청하면 대입정책 조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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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 10만명이 요청하면 대입정책 조정도 검토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2.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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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7월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는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제·개정을 검토한다. 처리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참여라는 취지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법과 함께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은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국가교육위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반국민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등 모든 교육정책이 해당된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과반수가 동의해도 교육과정 제·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교육위는 90일 이내에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한 위원이 60%(5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역시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각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는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교육정책 개선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유야무야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구해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는 국가교육위가 심의해 결정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처리시한'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국민 10만명이 요청해도 시간만 끌다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처리기한을 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회원수 많은 교원단체 순으로 위원 2명 추천…신경전 예상

국가교육위원 추천을 두고 교원단체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2명을 교원단체에서 추천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로 '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으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나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교원기본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한 곳이지만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등 여러 단체가 있다. 초·중등 교원단체뿐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설립한 노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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