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모집서 개정 교육과정 이수 가산점…헌재 "평등권 침해아냐"
상태바
서울대 정시모집서 개정 교육과정 이수 가산점…헌재 "평등권 침해아냐"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4.0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월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8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특정과목을 이수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 서울대학교의 정시모집 제도는 2018년 이전 입학한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A씨가 서울대의 2022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제도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19년에 2022년도 입학전형을 예고하면서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에 고지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특정교과 이수를 충족하면 수능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에게는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2017년 입학한 A씨는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받는 것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한 것"이라며 "A씨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9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정시는 수능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서울대가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신입생의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 가산점은 법률유보원칙 및 기회균등에 반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