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입제도 '공정·미래교육'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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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대입제도 '공정·미래교육'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4.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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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다. 이 시기 만들어진 정책 구상을 통해 향후 윤 정부의 성패를 상당부분 가늠할 수 있다. 윤 정부가 이끌 핵심 정책과제들이 시작될 현재 지형을 파악하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 로드맵이 중요하다. 뉴스1은 윤 정부 5년을 좌우할 핵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20차례에 걸쳐 싣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부모 찬스(기회)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한다고 공약했다.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40%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은 30% 정도다. 그런데 이 비율을 더 올리게 되면 결국 학생 절반 이상이 정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그러나 수능은 수시 못지 않게 부모 배경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정시 비율 확대가 곧 공정한 입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교육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듯 하다.

◇교육계 "정시 확대, 경쟁교육 강화…사교육 확대로 이어질라"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윤 당선인의 정시 비율 확대 공약이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표준화된 시험을 한 번 보는 것이 공정한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하나의 시험에 입시가 종속되면서 교육이 왜곡되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사회적인 능력이 높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뉴스1 DB© News1 박지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난 31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제안문을 내고 "정시비율의 확대는 그동안 지속돼 온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제안한다"고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미 수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및 정시 확대를 원하는 일부의 요구를 수용해, 문재인정부에서 40%까지 정시 확대가 이뤄졌다"며 "이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또 다시 수능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 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 학생 1인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불안한 심리가 작용해 사교육비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현 정부의 정시확대 기조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국어, 영어 등 공통과목과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골라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진로·적성을 위한 선택과목이 아닌 수능과목 위주 수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2일 "공정 선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시를) 확대하는 부분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도 "정시 확대에 대해 완전 반대라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입과 연계된 만큼 유예한다면 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도 언급했다.

◇ "공정 키워드 맞춰 '전형 단순화' 추천"…"근본부터 바꿔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으로는 대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실 가장 좋은 입시전형은 '건드리지 않는' 전형"이라면서 "건드리는 순간 복잡해지고, 불안감이 조성돼 돈을 주고 정보를 살 수 있는 이른바 경제력 있는 가정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송 위원은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자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정시의 균형을 맞추든가 아니면 아예 현 상태 그래도 놔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있는 '전형 단순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약자들을 위한 전형을 조금씩 늘리는 쪽을 추천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학교의 서열화를 해소시킨다는 전제 하에 '공정'과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의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예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입시제도만 바꾸면 어떻게 바꿔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대학체제 개편이랑 같이 가야 된다"면서 "대학 서열화를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Δ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추면 입학을 보장하는 공동입시 Δ전폭적인 대학 재정지원 Δ교육자원 공유 및 전공별 인증 학위제를 실시하는 국공립사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대학입학보장제 등이다.

그러면서 사걱세는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는 수요가 아닌 철학과 방향에 따라 결정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성장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미래지향적 철학이 수요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이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며 "교육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공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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