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尹정부서 흔들…교육계 "유예해야" 학부모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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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尹정부서 흔들…교육계 "유예해야" 학부모 "불안"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2.03.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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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정책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정부 간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 대해 불안감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5일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인수위원과 교육부가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 강의에서처럼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수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간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유예를 주장해왔다. 교사 증원, 대입제도 개편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인수위를 방문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 수능 자격고사화, 대입체제 개편, 교원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반계고 전면 시행에 앞서 1학년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특성화고에서도 전면도입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 부회장인 임운영 경기경일관광산업고 교사는 "올해 특성화고 1학년 위주로 시범 도입이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재이수 계획 등을 준비한 학교도 많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반응이 회의적인 만큼 인수위에서 언급한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일반계고의 84%인 1410개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마이스터고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도입됐고 특성화고에서는 올해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인수위에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들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진행할지는 당장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임운영 교사는 "전면도입이 유예된다고 해서 현재 시범 운영 과정서 34시간→32시간으로 줄였던 학점 시수 등을 다시 늘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유예를 한다면 선택형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교사 충원, 학교 공간 확보 등을 다져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유예 시 정책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던 정시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부활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 공약이 상충됐던 만큼 전면도입이 유예된다면 정시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전면도입 전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을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부활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이들 고등학교가 대입에서 더 유리해지는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이 미뤄진다면 일반고 전환의 명분이 다소 줄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한편 대입에 민감한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번 고교학점제 유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흘러나온다. 서울 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매번 (정책이) 바뀌니 진득하게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매번 혼란만 가중되고 선생님과 아이들, 학부모에게 혼란만 준다"고 토로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는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인 만큼 수능에 매몰되는 대학 입시부터 바꿔야 한다"며 "시행 유예 등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폐지·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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