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혁신인재부 재편…국가교육위 자문기구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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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혁신인재부 재편…국가교육위 자문기구화" 제안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2.03.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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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정부조직 16부 5처 17청 6위원회. (한성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개편하고,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라는 학계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관리와 부처통합 목표달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화학적 융합이 가능한 분야와 부처를 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으로 Δ공공부문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한 부처 통폐합 Δ빠른 사회변화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정부 구현 Δ통솔의 범위와 화학적 융합을 고려한 조직설계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현 '18부 4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재편해 구조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구현하면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폐지하자고 했다.

특히 과학기술기반의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항공우주정책 및 집행을 전담하는 항공우주청 신설을 주장했다.

규제 중심의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혁신 지원, 평생교육 지원 중심 체계로 전면 재편할 것도 제안했다.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도 자문기구로 전환하자고 했다.

교육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육혁신 지원 및 산학협력 진흥 기능을 강화하되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현장 중심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라고도 조언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성과 청소년, 가족 정책, 권익증진 담당 조직을 기능별 부서로 재배치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했다.

이밖에 화학적 융합을 고려 Δ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 Δ외교부와 통일부 통합 Δ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기능통합 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부를 분리·신설하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것도 추가 제안했다.

이들 교수는 "정부 부처 기능을 조정해 안정적 통솔범위를 확보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예측 및 정책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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