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저작권 분쟁 86% '폰트파일'…코로나 원격수업에 고충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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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저작권 분쟁 86% '폰트파일'…코로나 원격수업에 고충 커져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2.03.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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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최근 3년간 폰트와 영상 등과 관련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가 24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현장에서 저작권 분쟁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가 저작물 이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7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사한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실태 및 저작물 이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5주간 전국 초·중·고교의 72.6%인 8911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저작물 이용 설문조사에는 교원 3만225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3년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는 248곳(2.8%)으로, 직전(2019년) 실태 조사 당시 619곳(8.4%)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94개, 서울 29개, 인천 13개 등 수도권의 비율이 높았다.

분쟁 대상은 주로 폰트 파일(86.3%)로 확인됐다. 뒤이어 영상(5.6%), 컴퓨터 프로그램(3.6%), 미술·사진(2.8%) 순이었다.

저작권 분쟁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응방법 정보 부족(67.7%)과 비용 부담(12.1%), 상담기관 인지 부족 및 시간적 부담(9.3%)이 꼽혔다.

교원의 45.2%도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은 주로 인터넷 검색(55.3%)과 동료 상담(31%)을 통해 저작권 고충을 해결했다.

이에 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

먼저 전년도 현장에 배포한 폰트점검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개선, 교육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학교안심폰트를 수집·탑재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상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 교원 대상 저작권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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