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미뤄 3월부터…4월부터 과태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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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미뤄 3월부터…4월부터 과태료(종합)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12.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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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서한샘 기자 = 정부가 강제접종 논란을 일으켰던 청소년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점을 결국 1달 늦추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새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

정부는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연내까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내년 5월까지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학생 백신접종률과 내년 1월 초 학교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해 1달 연기로 결정됐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접종률 자체 제고를 고려할 때 충분한 접종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은 기존 방침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된다.

현재 만 12~18세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새해 3월부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미접종 시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원 등에도) 공통적인 방역패스 벌칙이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는 업장은 과태료 300만원, 위반한 개인은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학원은 1달에 한 번만 '방역패스' 확인 가능

정부는 학부모와 학원가 반대가 있었지만 청소년 감염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위험성이 커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번 주에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은 오히려 25% 이상으로 총인원 규모 면에서도 60세 이상보다 청소년 인원이 더 많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학원 같은 경우 학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식당을 갈 때는 매번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지만 학원은 한 달 단위로 끊어서 특정 학생이 특정 시간에 온다"며 "접종완료 여부를 1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충분해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학부모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도 적극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백신패스)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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