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취소 결정' 확정…법부무 "항소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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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취소 결정' 확정…법부무 "항소불가" 통보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1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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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곳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사원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다. 옆 주택에는 무슬림(이슬람 신도)의 기도방이 마련돼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부가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건립중인 이슬람사원(모스크)과 관련해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북구청의 항소에 대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청이 지난 14일 법무부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소제기 의견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는 입장의 '항소불가' 회신을 구청에 회신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항소 불가 회신으로 "북구청은 모스크 건립과 관련,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모스크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장이 내린 공사중지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 사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1심 재판에서 소송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 16일 북구청 소송과는 별도로 '공사중지처분'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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