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이루게 도와달라" "일정상 안돼"…수능 정답 논란 17일 1심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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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이루게 도와달라" "일정상 안돼"…수능 정답 논란 17일 1심 선고(종합)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1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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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다음주 17일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오후 3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시간 가량 양측 주장을 들은 뒤 17일 오후 1시30분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의 입시 관계자들은 "16일로 예정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면 학생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절대 안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성급하지 않게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쓰고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문을 쓰면서 (선고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 오후 1시30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험생 측은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반면 평가원 측은 정답 고르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며 공방을 벌였다.

재수생 김모군은 발언권을 얻어 "저는 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했는데 20번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답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원하는 서울대는 1,2점으로 합격, 불합격이 갈려 전원 정답이 아니라면 진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사를 꿈꾼다는 이모군도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만 10분 넘게 투입했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머지 두 문제를 풀 때 찜찜함과 촉박함으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며 "2점에 뭐가 달라지냐고들 하지만 상위권 학생에게는 정말 큰 점수니 판사님이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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