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효력 정지…긴급한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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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효력 정지…긴급한 필요 인정"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12.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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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수능문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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