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사학법' 개정은 강행…'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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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사학법' 개정은 강행…'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후퇴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8.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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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해온 교육계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법안도 적지 않아 본회의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작 교육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안은 다소 후퇴한 채로 수정돼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1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계 주요 법안들을 야당 반대 속에 단독으로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사학 자율성' 침해" 반발 거세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사학단체는 해당 법안이 사학의 인사권을 빼앗아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립학교법이 위탁 채용 말고도 사학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대목이 많다며 반대 목소리가 크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이사회를 무력화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징계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도록 규정해 사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비롯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각각 '사립학교 말살 입법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문구 빠져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교육위 심사를 거치면서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한다'로 수정됐다. '20명 이하'가 '적정 학생 수'로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포기하는 것은 (감염병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초학력보장법에는 "국가 차원 학력진단 부재" 지적도

기초학력보장법 제정도 교육계에서 주목하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결손 문제가 가시화하자 여당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다만 교총 등 보수 교육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시행이 명시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밖에 2025년 전면 적용 예정인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공립대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때 기존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학생과도 방식과 절차를 합의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뤄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포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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