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청문 앞둔 조민…대법 판결·입시 영향 두고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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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청문 앞둔 조민…대법 판결·입시 영향 두고 다툴 듯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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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청문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입시에 미친 영향을 두고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이후 처분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준비하고 있다. 조씨 측에는 지난 24일 처분 내용이 통지됐으며 현재 청문주재자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허위 경력, 합격에 영향 안 미쳤다" vs "고려사항 될 수 없어"

부산대는 입학 취소 근거로 당시 모집요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등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부산대는 다만 조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Δ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인턴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부산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진실'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동양대 표창장·체험활동·인턴 서류로 입학된 것이 아니다', '조민 입학으로 낙방하는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없었다' 등 내용이 담겼다.

A변호사는 이와 관련 "제출 경력이 허위로 판단됐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 만큼 조씨 측에서 입학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변호사는 "입시 서류는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진실성을 대학이 믿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허위라면 책임도 제출한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라며 "당락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게 학교와 지원자가 약속한 규칙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역시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당시 모집요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대법원 판결 안 나왔는데…"행정청, 자체 조사로 조치 가능"

정 전 교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조씨 측이 입학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소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애초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을 보고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데다 최종 판결 전 입학이 취소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5일 올라온 '부산대 조민양의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글은 3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최종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하면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한 사립대 B관계자는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조씨 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다만 2심까지 모두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경력이) 허위로 나왔고 부산대 규정은 이 경우 입학취소를 강제하고 있어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무죄추정의원칙은 형사 사건 피의자에 한해 통용되는 것"이라며 "행정청이나 기관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체 조사나 앞선 재판에 따라 충분히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경우 부정입학 관련 모친과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1심 선고 전인 2016년 12월2일 이화여대로부터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11월18일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며 입학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정씨가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사실 등 부정이 확인됐다며 그해 12월5일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려대, 모집요강에 '불합격 처리'…학칙엔 '입학취소 가능'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인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려대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정 전 교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로 드러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1저자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려대의 당시 모집요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사운영규정과 대입관리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B관계자는 "부산대의 경우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고려대의 경우 강제 조항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내부 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든 안미치든 허위서류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연히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헀다.

고려대의 경우 부산대와 다르게 조씨의 입시 전형자료가 보관기관 만료로 폐기됐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 판결만 갖고 입학 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부산대 사례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남은 상황이다. 부산대는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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