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최종 결정 앞두고 반발 고조…단체행동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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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최종 결정 앞두고 반발 고조…단체행동 움직임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8.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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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탈락한 대학 중 25개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책정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접수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확정을 앞두고 대학 사이에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미선정된 전국 52개 대학은 전날(2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 모두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참여한 대학은 일반대 161개교와 전문대 124개교 등 총 285개교다.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등 52개교가 미선정 대학으로 통보를 받았다.

특히 성신여대와 인하대가 미선정 대학에 포함되면서 대학가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됐다고 마냥 안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대인 군산대도 미선정 통보를 받으면서 평가 결과를 두고 국·사립 가리지 않고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제출받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늦으면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에 최종 결과가 통보될 전망이다.

최종 확정 결과 통보를 앞두고 미선정 대학들은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140억원가량에 이르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 사무총장은 "3주기 진단은 2주기 때와 성질이 다르다"면서 "학생 수 감소로 입학자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미선정 통보는 폐교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까지 계속돼 대학들은 지원금 한푼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탈락한 대학 중 25개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책정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접수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건의문을 제출한 52개 대학은 "교육부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비율을 90%로 요구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2주기 평가 때보다 7개 대학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대학들로서는 미선정 대학이 오히려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는 것도 부담이다. 부실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이미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앞서 걸러졌지만 미선정이 부실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미선정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보다 더 부실대학인 것처럼 오해받는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지난 25일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별도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최종 확정 결과에서도 미선정 대학이 구제받지 못하면 향후 단체행동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가장 좋은 방안은 기재부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늘려서 미선정 대학들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제책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학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부실 이미지를 벗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부가 미선정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가결과를 뒤집을 경우 평가 공신력을 문제 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자체를 두고도 대학가에서는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오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가 정책 폐기와 정책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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