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교습소·과외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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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교습소·과외 금지한다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8.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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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은 학원 취업은 물론 교습소와 과외교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정한 채용 문화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사립대와 사립대 법인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이나 출신지역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5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역량기반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직자의 직무역량 함양을 돕고 역량에 기반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역량에 기반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학기부터 사립대학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사립대가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이나 외모, 가족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전국 92개 사립대의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76%(70개교)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학력을 제한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있는 대학도 75%(69개교)에 달했다.

특히 28개 대학(30%)은 채용 심사표에 출신학교, 학력, 학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다. 심지어 용모를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도 19곳(21%)이나 됐다. 23.9%(22곳)는 가족사항을 기재하게 했고, 출신지역을 묻는 대학도 1곳 있었다.

교육부는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채용 문화가 대학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추가 과제도 발굴했다. 채용·입시 과정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공립대학에서 교원 등을 채용할 때도 성별이나 출신고교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12월까지 채용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제한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은 학원 취업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 과외교습도 금지할 방침이다.

지금은 학원에 취업하거나 설립하는 것만 금지 대상이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학원법을 개정해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때 벌칙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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