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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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8.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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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비교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청소년 게임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내 교육권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로 채택됐다.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게임은 청소년에게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방안은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은 2011년부터 시행된 이후 10년만이다.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주요내용 © 뉴스1

정부는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하겠다고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추진 일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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