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고려대도 심의 착수…의사면허 박탈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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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고려대도 심의 착수…의사면허 박탈될 듯(종합)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08.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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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부산=뉴스1) 장지훈 기자,이유진 기자,정지형 기자,이기림 기자,노선웅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마찬가지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의사면허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는 24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돼 있어 실제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더 소요될 예정이다.

부산대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주요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입장을 밝힌 직후 고려대도 조씨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고 졸업이 된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허가취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취소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통보일 이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게 돼 있다.

이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이후 총장 재가가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고려대는 앞서 정 교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했다며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고려대의 당시 모집요강과 학사운영규칙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 등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부산대가 후속 조치를 완료해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할 경우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발표 이후 참고자료를 내고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도 조씨의 인턴 자격 유지 여부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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