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반계고도 '고교학점제' 단계 적용…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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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반계고도 '고교학점제' 단계 적용…뭐가 달라지나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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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17일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23일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고교학점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처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 강의처럼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고교 체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고교학점제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내년에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확대한다. 달라지는 것과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도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확대되면 당장 고교학점제 핵심요소가 적용되는 건가.
▶2022 개정 교육과정·미이수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등 고교학점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고교에 입학하는 1학년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단계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2023학년도 1학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이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총 이수학점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면 수업량도 같이 줄어든다는 의미인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기간에 1학점 수업량은 현행 '50분 수업 17(16+1)회' 체제를 유지한다. 전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1학점 수업량이 '50분 수업 16회'로 줄어든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 학교 내신 평가에도 변화가 있나.
▶모든 선택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교 1학년부터다. 2022~2024년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현행 9등급 방식을 유지한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미이수제와 다른 건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미이수(I, Incomplete)는 2025년 전면 적용 시에 시행된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공통과목인 국·영·수에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최소 학업성취수준인 학업성취율 40%에 미달하는 경우 학기 중 '미도달 예방 지도'가 이뤄진다. 학기 말에는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를 하되 실제로 미이수(I) 처리는 하지 않는다.

-학교별로 선택과목 개설이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다른데 지역별 학교 격차가 커지는 것 아닌가.
▶학교 간 교육자원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학교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도 교과 순회교사제와 온라인 공동교육 등을 통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선택과목이 늘어나면 오히려 공통과목 비중이 줄어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고교 1학년 단계에서 공통과목 학습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1학년 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 지도와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뒷받침한다.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대입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현행 대입 체제가 유지된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2024년 2월에 발표한다. 학점제형 과목 구조와 연계해 대입 방향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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