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고교 가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적용…대입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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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고교 가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적용…대입은 그대로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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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17일 오전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고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는 2025년 고1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 제도 역시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고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핵심 내용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이수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2월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됐고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는 2022년부터 일반고에도 고교학점제 제도 일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단계적 이행계획'은 '부분 도입'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고교학점제 적용을 2025년 고교 1학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수업량의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된다.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이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3년 고교 1학년부터는 3년간 총 수업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모든 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다시 2560시간으로 330시간 준다.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학업성취율 40%(E학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 최소한의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미이수'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 '미이수'는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 않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그 과목을 한번 더 들어야 하는 제도다. '미이수' 과목은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E학점)을 다시 취득한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도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단계적 이행 기간인 2022~2024년에는 지금처럼 진로선택과목만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석차 9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새로 마련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현재 중1~2학년은 현행 대입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2028학년도 적용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용되는 2025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 치르는 입시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 84%로 확대한 뒤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고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계획을 수합한 결과 내년에는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지역 모든 일반고가 연구·선도학교 지정된다. 2023년에는 대구 등 8개 시·도가 동참하고 204년에는 서울, 인천, 울산, 전북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적,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새 교육과정에 맞춰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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