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채용 교육청 의무 위탁…사학비리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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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채용 교육청 의무 위탁…사학비리 근절 기대”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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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철 상임대표©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현 완산학원 이사장)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포함돼 있다.

현행범에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용비리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차 대표의 설명이다.

차상철 대표는 “이번에 교육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입법이다”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9월 사립학교 법인인 완산학원(완산중, 완산여고) 관선이사장으로 선임된 차상철 대표는 설립자 등의 비리로 파행을 겪었던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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