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 결과 이르면 다음주 발표…지방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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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평가 결과 이르면 다음주 발표…지방대 초긴장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8.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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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않는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호남지역 사립대 총장), "안 그래도 지방대가 어려운데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다"(한 지방 사립대 총장).

한때 '대학 살생부'라 불렸던 교육부 대학평가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선정된 대학에 교육부가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평가로 성격이 바뀌었지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는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이르면 9일, 늦어도 20일까지는 대학에 통보된다. 일종의 '가결과'로 약 1주일간 대학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이달 말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단계 정량평가와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감점,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라 권고한 정원감축 미이행 대학에 대한 감점까지 다 마친 상태"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대량 미충원 사태가 예고되자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전체를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

2018년 평가 때는 이름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꿨다. 1주기 평가와 달리 2주기에는 특별히 정원 감축을 요구하지 않고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했다. 바로 아래 단계인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 대학에도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했다.

올해 3주기 평가는 엄밀히 말해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에 가깝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난 5월 18개 대학을 먼저 선정했기 때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을 받을지 말지도 대학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원 감축도 대학 자율에 맡겼다.

대신 평가지표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2배로 높였다. 2·3년차에도 계속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원을 감축하기 싫으면 일반재정지원을 포기해야 한다.

대학들 관심은 일차적으로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대학의 규모에 모아진다.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열악해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평가 때는 평가 대상(323개교)의 약 64%인 207개 대학(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일반재정지원을 받았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일반대 27곳, 전문대 3곳)을 제외하고 실제 평가를 받은 대학으로 좁히면 일반대는 75.0%, 전문대는 65.4%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올해 평가를 받은 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285개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제외됐다. 평가 미참여 대학은 대부분 종교계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안 그래도 지방대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한 사립대 관계자는 "역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몇 점 차이로 어떤 대학은 되고 어떤 대학은 안 되는 게 합리적으로 보기 힘들다"라며 "최대한 확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수 급감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칫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올해 대학·전문대학은 총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비수도권의 미충원 규모가 전체의 75%인 3만458명에 달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3주기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배점이 배로 늘어나면서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호남지역 사립대 총장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방 사립대 총장은 "이번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가려내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학으로서는 명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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