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반영'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 헌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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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반영'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 헌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06.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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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의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2일 양대림 군 등 고등학생 3명이 서울대의 '2023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접수된 사건들을 놓고 재판관 3명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를 한다.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안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이번 사전심사 과정에서 청구인 측에게 적법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서울대 측에도 사실조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기 위해 '교과평가'를 도입하고 '지역균형전형'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수능 100% 선발이었지만 2023년도부터 1단계는 2배수로 수능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80점·교과 20점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양대림군 등 고등학생 3명은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수능성적만을 100% 활용하는 종래 전형을 신뢰하고 수능 공부에만 매진해 온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서울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있어 단순히 합격 가능성이 감소한 것을 넘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며 "부당해 위헌 결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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