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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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항소심 승소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06.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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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전 대구대학교 총장(대구대 제공) © 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임기인 김 전 총장은 지난 3월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사회는 김 전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총장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후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생겨 학내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총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대학 자율성과 직선제 총장의 상징성, 별다른 징계사유 소명 없이 직선제 총장을 해임한 사건 성격, 그로 인해 원고·피고·대구대가 입은 현재 및 장래의 손해·혼란 등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김 전 총장 해임 이후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기 총장 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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