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정원 줄이면…'인서울' 더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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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정원 줄이면…'인서울' 더 어려워지나?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05.2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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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 2021.5.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도 예외를 두지 않고 권역별로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나서면서 '인서울' 대학 문이 더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재학생 충원율과 신입생 충원율을 모두 고려한 평균 '유지충원율'을 도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권역별로 하위 30~50% 대학에 정원을 줄일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3학년도, 늦어도 2024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이 권역별 정원 감축 권고에 따라 몸집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 권고에 따를지 말지는 대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학가는 사실상의 강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지방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이 신입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방대 위주로 이뤄진 데 따른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교육부가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방대 몰락과 이에 따른 지역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 관심은 교육부의 이번 대학 정원 감축 권고 계획이 서울 소재 대학 정원 축소에 미칠 영향에 쏠린다. 많은 수험생이 인서울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정원 감축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의 여파가 미쳐 반수나 재수, 삼수 등을 통해 인서울을 노리는 수험생이 늘어나 경쟁 구도 자체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고 이 안에서 최대 50%의 대학은 정원을 줄이게 된 만큼 서울에서도 일부 하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와 비교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다만 "수도권 대학 입시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지방대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며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으로 대입에 실패한 경우 지방대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반수나 재수, 삼수를 거쳐 인서울을 노리는 수험생이 늘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일반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94.9%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 소재 대학만 놓고 보면 99.5%를 기록해 거의 모든 대학이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운 상황이라 교육부가 유지충원율을 근거로 권역별로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해도 서울 소재 대학이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상황이다. 사실상 재정 수단을 동원해도 서울 소재 대학 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교육부는 정원 감축 대학으로 지목되는 경우에도 권역별·대학별 충원율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규모를 안내하겠다고 밝힌 터라 실제로 얼마나 정원이 줄어들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대학 정원 감축 권고와 더불어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간주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가에서는 인서울 대학 정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금도 각 대학에서 대학원의 경우 '모시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을 강화하려는 대학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며 "평생교육의 경우에도 지방대나 전문대에서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만큼 관심을 갖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학부 정원을 줄여 확대하려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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