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차관 "명문대, 대학원으로 무게 중심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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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육차관 "명문대, 대학원으로 무게 중심 옮겨야"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5.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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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20일 수도권 대학 정원 관리방안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학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를 옮겨야 하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브리핑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우량 대학은 유지충원율 충족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가시화하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도 '유지충원율'을 통해 하위 30~50%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지충원율은 재학생 충원율과 신입생 충원율을 모두 고려한 지표로 오는 10월 구체적 도출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 차관을 비롯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기준으로 하위권은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고 했지만, 수도권에 선호도가 높은 명문대학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정종철) 수도권 내 우량 대학은 유지충원율 관점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학들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나 한다.

또 그간 정원 외 전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거나 과도하게 수도권 대학으로 (신입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이제 수도권 대학 총장님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해야 하는 대학들이 학부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나.

▶(신익현) 지금까지는 학부 정원 1.5명 감축 시에 일반대학원 석사 1명을 늘리는 식이다. 비율을 완화해서 1대 1로 한다든지 해서 학부 정원이 대학원으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게 하겠다.

-정원 감축 대상에 수도권 대학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부실대학 문제를 수도권 우량 대학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종철) 획일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대학도 나름대로 교육 미션(목표)이나 연구,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역할이 있을 것이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 입학 때문에 충원율이 사실상 120%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종철) 앞으로 정원 내뿐 아니라 정원 외를 합친 총량 관리의 관점에서 (대학 정원 관리를) 들여다보겠다. 수도권 우량 대학도 (정원 외 모집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유지충원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정원 내·외를 모두 본다는 의미인지.

▶(최은옥) 정원 관리는 두 축으로 하려고 한다. 정원 내는 유지충원율 기준을 가지고 관리한다. 정원 외는 별로도 정원 외에 캡을 씌워서 관리하는 방안과 일부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정원 외 모집에 캡을 씌우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문이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신익현)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대학의 교육 여건에 비해 정원 외 모집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캡이라고 하는 전반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기회균등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정원 외 제도로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동시에 법률 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정원 내로 그 부분을 흡수할 방안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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