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는데 2023대입 모집인원은 늘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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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었는데 2023대입 모집인원은 늘었다…왜?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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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 =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항목별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모집인원 증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전체 모집인원은 34만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모집인원이 감소돼야 하는데 늘었다며 이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다.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에 대한 혼동 때문에 나온 잘못된 비판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입학정원이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말한다. 반면 모집인원이란 이월 승인된 인원은 포함되고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된 인원은 제외되는 모집 가능 인원을 뜻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으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로 2018년 일반대 총 입학정원은 34만2291명에서 31만4203명으로 2만8088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학칙을 변경해 입학정원을 변경했다.

교육부고시 제2019-208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3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은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월해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21학년도는 수험생 숫자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첫해였고 정시모집에서 충원이 어려워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모집까지 한 해였다. 교육부고시에 따라 대학들은 2021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반영해 2023학년도(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산정한 것이다. 입학정원이 아니라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미충원 인원 이월인원을 반영해 생긴 결과다.

또 하나의 원인은 교육부 주도로 미래 첨단 분야 인재양성 학과 개편으로 인한 일부 대학 모집인원 증가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0년 4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변경해 45개 대학이 신청한 첨단학과 인원 4576명을 확정했다.

대학별로 결손인원이나 편입정원을 대체해 총 정원에 변동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의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서울 소재 S대학은 첨단학과 신설로 모집인원 25명이 한시적으로 증가했다.

대학미래연구소가 예상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접수자는 48만288명, 2022학년도 수능 접수자는 49만4483명이다. 2022학년도보다 약 3% 감소하고 2023학년도 모집인원이 소폭 늘어 수능 지원자 입장에서는 모집인원 증가, 첨단학과 신설 등으로 입시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불 꺼진 대학 강의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수시모집 비율 증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수시모집 비율이 75.7%에서 78.0%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2022·2023학년도 모두 64.7%이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82.3%에서 86.1%로 증가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대학들의 입시전략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 사항을 무시하기 어려워 수시를 늘리기보다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에 가깝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낮은 경쟁률, 미충원 인원 대량 발생, 대규모 추가모집을 경험한 후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더 줄였을 것이다.

비수도권 수시모집 비율이 늘어난 것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64.7.%, 비수도권 86.1% 등 대학 소재지에 따라 수시모집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원대학을 빨리 선정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한 수험생이 비대면 화상면접을 치르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소폭 감소: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학생부종합전형은 2022학년도 30.3%에서 2023학년도 29.9%로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46.1%에서 45.5%로 0.6%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22.9%에서 22.8%로 0.1%p 감소했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 기조로 수시모집 학생부 중심 전형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됐으나 소폭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대학의 자체 정원 조정과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평가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충원율 지표를 대폭 확대했다. 2018년 2주기 평가에선 전체 75점 만점 중 10점(13.3%)이 충원율 점수였지만 2021년 3주기 평가에선 100점 만점 중 20점(20%)으로 비중을 높였다. 이 중 신입생 충원율이 12점, 재학생 충원율이 8점.

재학생 충원율은 다음과 계산된다.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수/(학생정원-학생 모집정지 인원)} ×100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선 입학 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재학생 수가 커져야 한다. 일부 대학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은 대학, 모집단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중도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수능 위주 전형은 중도탈락 학생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재정지원과 연계된 평가에서 충원율을 신경쓸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급격하게 줄이고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계속 해도 되지만 교육부가 콕 집어 지정한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16개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면 수능 학습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다.

2021학년도 논술고사에 참석한 수험생들이 발열 확인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논술위주전형 소폭 감소: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라고 돼 있다.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논술 위주 전형은 전국적으로 53명 감소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12점으로 높은 편이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률이 높은 전형이 필요하고 그 전형 중 하나가 논술 위주 전형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중앙대 전형유형별 등록률을 보면 논술 위주 전형 100%, 학생부종합(탐구형인재) 99.6%, 학생부종합(다빈치형인재) 99.2%, 수능 위주 전형 97.1%, 학생부교과 96.5%,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93.4%으로 논술 위주 전형 등록률이 제일 높고 학생부교과 위주 전형 등록률이 제일 낮은 편이다. 대부분 논술 실시 대학들의 등록률은 이처럼 다른 전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교육부 평가항목 중 신입생 충원률에서 높은 배점을 얻기 위해서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포기할지는 의문이다.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해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소재지별 전략이 차이가 나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교육부의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가지표 중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높아 비수도권 대학들의 '수시 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이 때문에 비수도권·수도권 대학의 전형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됐다.

학령인구감소가 불러온 소재지 대학별 전형 비대칭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질 것이고 비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수시·정시, 내신·수능 중 선택의 불확실성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고등학교 입학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과 전형요소를 택해 준비하는 '조기 입시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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