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원책임보험에 형사방어 비용 확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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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원책임보험에 형사방어 비용 확대 보장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4.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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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News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2일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을 형사방어 비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민사상 보장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 비용도 보장된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000만원이며 연간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다만 유죄일 경우와 그로 발생한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며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교원 2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이 형사방어 비용으로까지 확대돼 법적인 분쟁에서 교원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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