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문제 연일 불거지는데…정부 학폭대책위 한번도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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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문제 연일 불거지는데…정부 학폭대책위 한번도 안 열려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3.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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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올해 아직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학폭대책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체육계 등에서 연일 학교폭력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학폭대책위를 개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폭력 이슈가 커지면서 시행계획을 보완해 발표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보완 중"이라며 "보완 작업에 따라 개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폭대책위는 지난 2012년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2011년 대구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학폭대책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육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관련 부처가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과 달리 학폭대책위가 서면심의로만 열리는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학폭대책위는 1월과 4월 각각 서면으로 두 차례 열린 것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가 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이 위원이어서 대면회의가 어렵다"면서 "학폭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이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폭위원회 소속을 총리에서 교육부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속 하향을 두고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학폭대책위 지위가 격하되면서 학교폭력 문제의 중요성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소속으로 학폭대책위를 이관해 더 활성화하려고 했다"면서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소속 하향을 재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폭대책위 소속 변경과 활성화 방안은 총리실과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소속 변경과 관련해 확실하게 얘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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