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생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로스쿨 진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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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생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로스쿨 진학 막는다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1.0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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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서울 강남 학생이 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졸업한 후 그 지역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하는 경로가 차단된다. 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대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도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30%(강원·제주는 20%)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구체적 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대상이 되는 지역인재의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해당지역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된다. 앞으로는 해당지역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한다. '고교 재학 기간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이어야 하는 요건도 추가됐다.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편법 지역인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서울 강남지역 학생이 지역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다녀도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사실상 '무늬만 지역인재'인 셈이다.

실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20학년도 기준 지역 국립대 의과대학 8곳 중 4곳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의 10% 이상이 타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5명이었던 타지역 학생이 2020학년도에는 41명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강 의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인데도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지방 소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의·약학계열 지역인재전형에 편법으로 입학해왔던 행태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과목의 학년평균을 기준으로 초등은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다.

개정안은 또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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