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2년 연속 '고교 범위 밖' 논술 출제…최대 10%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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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2년 연속 '고교 범위 밖' 논술 출제…최대 10% 모집정지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0.1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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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정문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서울과학기술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지난해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이스트는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돼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 4곳을 최종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카이스트와 서울과기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중원대이다. 이들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에서 논술, 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면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평가했다.

카이스트와 서울과기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해 2020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카이스트는 수학 1문항, 서울과기대는 수학 1문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을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했다.

중원대는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지만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는 2019학년도 구술·면접고사에서 물리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특히 카이스트는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카이스트는 2019학년도 논술고사에서도 과학(생명과학) 1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부터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1회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2회 연속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은 총 3곳이다. 2016~2017학년도에 울산대와 연세대(신촌)가, 2017~2018학년도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집정지 수준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카이스트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카이스트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정지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문항으로 평가를 한 모집단위가 대상"이라며 "전체 문항 중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이 몇 %인지, 해당 모집단위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모집정지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카이스트를 포함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내년 3월까지 출제문항 검증 강화 대핵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법 위반 문항 비율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다"며 "각 대학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이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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