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조례 때 수거·종례 때 반환…"소지·사용 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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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전화 조례 때 수거·종례 때 반환…"소지·사용 제한 인권침해"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0.11.0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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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7.5.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의 생활규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들에 권고했다.

A 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올해 들어 다른 학교들에도 일과시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교사·학생·학부모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전면제한하는 조치는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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