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이투스, 기상호씨에 11억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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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이투스, 기상호씨에 11억5000만원 배상하라"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0.09.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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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업체 스타강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회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 박지연 김선아)는 스타강사 기상호씨가 주식회사 이투스교육, 이투스교육 대표이사 김모씨, 이투스 소속 스타강사 백인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사 청구소송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216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투스교육과 한 바이럴회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 댓글 인력을 동원해 기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댓글을 조직적으로 수험생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씨가 전기음성도 개별값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강의한 사실이 없고, 2013년 강의 중에 수학능력시험에 전기음성도에 관한 문제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인 것 마냥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씨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기씨는 "이투스교육 등의 불법행위로 2016년부터 강의 및 교제 매출이 급감하고 소속 회사와 연장계약 또는 다른 업체와의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투스교육 등도 "기씨가 해당 내용을 말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댓글을 쓴 것이 아니다"며 "설사 댓글 조작행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집중됐으나, 기씨의 매출 급감은 한참 후인 2016년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들은 기씨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경쟁강사 백인덕씨에 대한 홍보를 함께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와 기씨의 2016년 매출액 급락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기씨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기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1심은 Δ10년간 1위자리를 유지하는 강사는 소수에 불과한 점 Δ기씨의 사회적 지위, 나이, 영향력을 고려하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Δ기씨의 연 2015년~2017년 수입을 고려해 총 11억28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기씨와 이투스교육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조사결과, 교재 매출 비율, 순소득을 고려해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했고, 2161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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