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교조는? 영향력 '본격 확대' 움직임…우려섞인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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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교조는? 영향력 '본격 확대' 움직임…우려섞인 반응도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0.09.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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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7년여간 법 테두리 바깥에서 활동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정부의 2013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합법 노조가 될 길이 열렸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였을 때도 합법 노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앞으로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 경북, 대전 등 지역에서도 합법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사정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데도 전교조는 지금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구, 대전,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임대료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금, 노조 전임자 지정,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문제도 이번 판결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 바깥에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날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과 달리 침묵했는데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를 두고 "과오를 반성하고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 이후 신속하게 전교조 족쇄 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을 존중한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Δ노조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Δ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Δ사무실 지원금 회수 Δ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조합원 해촉 등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면직된 전임자 34명 가운데 정년퇴임한 1명을 제외한 33명의 복직도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에 앞서 처분 취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해 10년 만인 1999년 합법 노조가 됐다. 이후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학교 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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