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형학원 운영중단 위반해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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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형학원 운영중단 위반해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0.08.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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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300인 이상 대형 입시학원을 실시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 지난 20일 서울 한 대형학원에서 강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대형학원이 운영중단 명령을 어겼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벌금을 부과하고 유관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확진자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강생이 300명 미만인 중소학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대형학원은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중소학원의 경우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현재 지자체·교육청·경찰청 등과 함께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운영중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의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형학원은 전국에 669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약 90%인 597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중소학원의 경우 전국 12만5937곳 가운데 수도권에 절반가량인 6만3065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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